2018년 공법 제19문

## 정답: ① 조합의 정관에는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해설

조합의 정관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관은 조합의 기본적인 운영규칙을 정한 것으로,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구역의 위치와 면적은 조합 설립의 기본 요건이자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오답 분석

② 조합설립인가 후 시장·군수등이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한 때의 조합설립인가 취소
이는 틀린 설명입니다. 조합설립인가 후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되더라도 조합설립인가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과 토지주택공사등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 있으며, 조합설��인가의 취소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③ 조합의 명칭에 "정비사업조합" 문자 사용
조합은 명칭에 반드시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조합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제3자로 하여금 정비사업조합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④ 조합장과 조합 간 소송 시 조합 대표
조합장이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소송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이사가 아닌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고 조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⑤ 재건축사업에서 오피스텔 건설 지역 제한
재건축사업을 하는 정비구역에서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만 오피스텔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오피스텔 건설이 제한됩니다.

핵심 포인트

정비사업조합의 정관 기재사항은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은 조합 설립의 기본 전제조건이므로 반드시 정관에 기재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조합장과 조합 간 분쟁 시 대표권자가 감사라는 점과 오피스텔 건설 지역 제한도 함께 암기하면 좋습니다.

암기 팁

"정관에는 정비구역 위치·면적 필수, 조합명칭에는 정비사업조합 필수, 조합장 소송 시 감사가 대표, 오피스텔은 준주거·상업지역만"으로 기억하면 관련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