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공법 제18문

정답 ②번이 맞는 이유: 도시개발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지급보증 없이도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도시개발법 제32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시 지급보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신력과 재정적 안정성을 인정한 것으로, 민간 시행자와 달리 별도의 지급보증 절차 없이도 토지상환채권 발행이 가능합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도시개발법 제28조에 따르면 지방공사도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시행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 토지��� �����하거나 사용할 수 ���습니다.

③번 오답: 도시개발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조성토지등의 대금을 미리 받으려면 반드시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없이는 선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④번 오답: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르면 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분의 1을 초과하여 공급될 수 없습니다.

⑤번 오답: 도시개발법 제34조에 따르면 공공용지가 아닌 조성토지등의 공급은 원칙적으로 공개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수의계약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도시개발사업의 수용·사용 방식에서 시행자별 권한과 제한사항을 구분하여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 민간 시행자 간의 차이점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토지상환채권 발행 시 지급보증 여부, 원형지 공급 제한비율(1/3), 조성토지 공급방법(공개입찰 원칙) 등은 자주 출제되는 핵심 내용입니다.

## 암기 팁

- 지방자치단체 = 지급보증 면제 (공신력 인정)
- 원형지 = 1/3 제한 (3분의 1 초과 불가)
- 조성토지 공급 = 공개입찰 원칙 (투명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