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공법 제17문

## 정답: ① 분할 혼용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시행지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방식이다.

결론: 도시개발법상 분할 혼용방식은 하나의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지역을 나누어 서로 다른 시행방식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선택지 ①의 설명이 정확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도시개발법 제21조(시행방식)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 환지 방식
- 이를 혼용하는 방식

혼용방식은 다시 병행 혼용방식과 분할 혼용방식으로 구분되며, 분할 혼용방식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역별로 나누어 각각 다른 시행방식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오답 분석

②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지 방식으로 정하여야 ��며, 다른 시행방식에 의할 수 없다.
- 틀린 이유: 도시개발법은 특정 상황에서 반드시 환지 방식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하지 않습니다. 시행자는 사업의 성격과 여건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③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없다.
- 틀린 이유: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에 따르면, 시행방식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변경 시에는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④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중에서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틀린 이유: 시행방식의 결정은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시행방식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또는 실시계획 수립 시 정하는 것으로, 별도의 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 틀린 이유: 규약 작성은 조합이 시행자인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규약을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시행방식의 종류: 수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병행혼용, 분할혼용)
2. 분할 혼용방식의 개념: 구역을 지역별로 나누어 각각 다른 방식 적용
3. 시행방식 변경 가능성: 절차를 거쳐 변경 가능
4. 규약의 적용 대상: 조합 시행 시에만 필요

### 암기 팁

"분할 혼용 = 지역 분할 + 방식 분할"로 기억하면, 하나의 구역을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시행방식을 적용한다는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