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공법 제15문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 도시개발법령에 따르면 환지계획에는 필지별 환지명세와 필지별·권리별 청산대상 토지명세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법정 기재사항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6조(환지계획의 내용)에 따르면, 환지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필지별로 된 환지명세
-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대상 토지명세
- 보류지의 명세
- 기타 환지처분에 필요한 사항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환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60일이 아닌 30일이 정확한 기간입니다.

②번 오답: 도시개발구역이 2 이상의 환지계획구역으로 구분되는 경우, 사업비와 보류지는 환지계획구역별로도 책정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도시개발구역 전체를 대상으로만 책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③번 오답: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은 감정평가로 산정합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가 원칙입니다. 이는 보다 정확한 가격 산정을 위한 것입니다.

④번 오답: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일부터 종전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습니다. 환지처분 공고일까지가 아니라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일부터 제한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환지계획의 법정 기재사항은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히 "필지별"과 "권리별" 구분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2. 환지처분 신청기간(30일)과 환지예정지 지정 효과는 도시개발법의 핵심 절차로 혼동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3. 토지가격 산정방법에서 감정평가와 개별공시지가의 구분도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 암기 팁

환지계획의 기재사항은 "필권보기"로 기억하세요:
- 필지별 환지명세
- 권리별 청산대상 토지명세
- 보류지 명세
- 기타 환지처분에 필요한 사항

환지 관련 기간은 "준공 후 30일, 예정지 지정 즉시 제한"으로 기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