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공법 제11문

정답: ③ 관광휴게시설

관광휴게시설의 기반시설유발계수가 1.0으로 제시된 선택지 중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3 및 별표 1의3에서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유발계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하여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해당 건축물이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에 미치는 부담 정도를 수치화한 것입니다.

## 각 선택지별 기반시설유발계수

③ 관광휴게시설: 1.0
- 관광휴게시설은 많은 이용객이 집중되고 교통량 증가, 상하수도 사용량 증가 등으로 기반시설에 상당한 부담을 주므로 높은 계수가 적용됩니다.

① 단독주택: 0.6
- 단독주택은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낮은 계수가 적용됩니다.

② 장례시설: 0.8
- 장례시설은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지만 지속적이지 않아 중간 정도의 계수가 적용됩니다.

④ 제2종 근린생활시설: 0.8
- 근린생활시설은 일상적인 이용시설로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이 중간 정도입니다.

⑤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공장: 0.9
- 제조업 시설은 생산활동으로 인한 기반시설 이용도가 높지만 관광휴게시설보다는 낮습니다.

## 핵심 포인트

기반시설유발계수는 개발행위허가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이나 상업시설의 계수가 높고, 주거시설의 계수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특히 관광휴게시설처럼 불특정 다수가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은 교통량 증가와 각종 기반시설 사용량이 급증하므로 높은 계수가 적용됩니다.

## 암기 팁

"관광지는 사람이 몰려 기반시설 부담 최고"로 기억하면 됩니다. 관광휴게시설 → 제조공장 → 장례시설·근린생활시설 → 단독주택 순으로 계수가 높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