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공법 제1문

정답: ③번

③번이 정답인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이라고 해서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번 (정답) - 국토계획법 제64조제2항에 따르면,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는 기반시설부담구역 제도의 핵심 절차입니다.

②번 (정답) - 국토계획법 제64조제1항에 의해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사항이므로, 같은 법 제113조에 따라 해당 광역시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③번 (오답) - 법령 개정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금지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로 인한 기반시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 행위제한 완화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④번 (정답) - 국토계획법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지구단위계획에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⑤번 (정답) - 국토계획법 제64조제3항에 의하면,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광역시장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 핵심 포인트

기반시설부담구역 제도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기반시설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시험에서는 특히 다음 사항들이 자주 출제됩니다:

1. 지정권자: 광역시장 (특별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포함)
2. 심의기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3. 계획수립 의무: 지��� 후 1년 이내 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
4. 자동해제: 1년 내 계획 미수립 시 자동해제

## 암기 팁

"기반시설부담구역 = 1년 내 계획수립 의무, 미이행 시 자동해제"로 기억하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별도의 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이 불요하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