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중개사법 제7문

정답 ②번이 틀린 이유는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의 제재가 업무정지가 아니라 등록취소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② 틀린 선택지 - 제재 수준의 오류
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경우는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업무정지가 아닌 더 강한 제재인 등록취소가 적용되므로 이 선택지는 틀렸습니다.

① 올바른 설명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에 따라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별도의 인장등록 절차 없이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인장등록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③ 올바른 설명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의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시 인장등록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위한 규정입니다.

④ 올바른 설명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고용신고와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원스톱 서비스의 일환입니다.

⑤ 올바른 설명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하면,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제재의 구분: 공인중개사법상 제재는 업무정지(경미한 위반)와 등록취소(중대한 위반)로 구분됩니다. 등록하지 않은 인장 사용은 중대한 위반으로 분류되어 등록취소 사유입니다.

2. 인장등록의 편의성: 법인은 인감증명서로,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과 함께,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와 함께 인장등록이 가능하여 행정부담을 줄였습니다.

3. 변경신고 기한: 인장 변경 시 7일 이내 신고는 다른 변경신고 기한과 동일한 패턴입니다.

## 암기 팁

제재 수준을 기억할 때는 "등록하지 않은 인장 사용 = 신뢰성 훼손 = 등록취소"로 연결하여 기억하면 됩니다. 업무정지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사항에 적용되는 제재임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