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중개사법 제6문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협회가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할 때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6조(지부 및 지회의 설치 등)에서 "협회는 필요한 때에는 시·도에 지부를, 시·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협회가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협회의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에서 협회는 회원 상호간의 부조를 목적으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상호부조 성격의 사업입니다.

②번 오답: 총회의 의결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등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5조에 따르면 총회의 의결사항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④번 오답: 협회는 행정제재처분의 부과와 집행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으로, 협회는 단지 회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교육 업무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⑤번 오답: 협회는 부동산 정보제공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에서 협회의 업무 중 하나로 "부동산의 거래정보 수집·제공에 관한 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협회의 조직 구조와 신고 체계를 묻는 문제입니다. 지부는 시·도 단위, 지회는 시·군·구 단위로 설치되며, 각각 해당 행정구역의 관할 기관에 신고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특히 지회의 경우 등록관청(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한다는 점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지부는 도지사, 지회는 등록관청"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지부(시·도) → 시·도지사, 지회(시·군·구) → 등록관청(시장·군수·구청장)의 대응 관계를 연결지어 암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