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중개사법 제40문

## 정답: ⑤번

⑤번이 정답인 이유: 매매대상 토지 중 공장부지로 편입되지 않을 부분을 매도인에게 원가로 반환한다는 조건부 약정은 부동산거래신고서에 기재해야 할 특약사항에 해당합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면,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는 거래조건 및 특약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매계약에서 일정 조건 하에 토지 일부를 원가로 반환한다는 약정은 거래의 핵심적인 조건이므로 반드시 신고사항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오답 분석

①번 (틀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거래당사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60일이 아닌 30일이 정확한 신고기한입니다.

②번 (틀림): 동법 제3조에 따라 신고의무자는 거래당사자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은 신고권한이 없으며, 오직 개업공인중개사만이 거래당사자를 대리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③번 (틀림): 동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포함됩니다. 공공기관이 거래당사자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되므로, 지방공사와 개인 간의 매매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④번 (틀림):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신고서에는 주로 거래당사자 정보, 거래대상 부동산의 표시, 거래조건, 특약사항 등이 기재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신고기한: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60일 아님)
2. 신고권한자: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만 가능
3. 신고면제: 공공기관이 당사자인 경우 신고의무 면제
4. 특약사항: 거래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약정은 신고사항

## 암기 팁

- "삼십일 안에 개업만": 삼십일 이내, 개업공인중개사만 대리신고 가능
- 공공기관과의 거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고면제
- 특약사항은 "특별한 약속은 모두 신고"로 기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