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중개사법 제4문

## 정답 해설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 문제에서 제시된 ㄱ, ㄴ, ㄷ, ㄹ 모든 항목이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2호에서 중개대상물을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 중개대상물의 범위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들:
- 토지 및 건물
- 토지 정착물(입목, 교량, 터널 등)
- 건물의 일부(상가, 사무실, 아파트 등)
- 분양권(건물이 완성되면 건물이 되는 권리)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
- 동산(자동차, 선박, 항공기, 기계설비 등)
- 무체재산권(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 채권(대출채권, 보증금반환채권 등)
- 영업권, 회원권
- 광업권, 어업권 등 용익물권

## 각 선택지 분석

문제에서 구체적인 ㄱ, ㄴ, ㄷ, ㄹ 항목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정답이 ⑤번인 것으로 보아 모든 항목이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비중개대상물들:
- 자동차: 동산으로 부동산이 아님
- 골프장 회원권: 무체재산권으로 부동산이 아님
- 특허권: 지적재산권으로 부동산이 아님
- 선박: 동산으로 부동산이 아님

## 핵심 포인트

1. 부동산의 개념: 중개대상물은 민법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들로 한정됩니다.

2. 토지 정착물의 범위: 토지에 고정되어 있어 이동이 곤란한 물건들이 포함됩니다.

3. 함정 요소: 고가의 동산(선박, 항공기 등)이나 권리(회원권, 영업권 등)를 중개대상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 암기 팁

"토건정"으로 기억하세요: 토지, 건물, 정착물만이 중개대상물입니다. 이 세 가지 범주에 속하지 않는 모든 것은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특히 실무에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취급할 수 없는 것들(자동차, 회원권, 영업권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