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중개사법 제38문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부동산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과 동시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의제됩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④번 (정답): 공인중개사법 제27조의2 제4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거래계약이 체결된 때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전자계약의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틀렸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7조의3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거래의 계약·신고·허가·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아닌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입니다.

②번: 틀렸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7조의2 제3항에 따르면 부동산거래계약의 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인증의 방법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자인증을 통한 신분증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③번: 틀렸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7조의4 제2항에 따르면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임차인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⑤번: 틀렸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에 따르면 확인·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별도로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존할 의무가 없습니다. 전자보관으로 서면보존 의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전자계약 시 신고 의제: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한 계약 체결 시 별도 신고 없이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
2. 정보체계 구축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아님)
3. 전자인증 허용: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시 전자인증으로 신분증명 가능
4. 확정일자 전자신청: 전자계약 시에도 확정일자 부여 신청 가능
5. 서면보존 의무 면제: 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 시 별도 서면보존 불요

## 암기 팁

"전자계약 = 자동신고"로 기억하세요.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은 계약과 동시에 신고가 완료되는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또한 정보체계 구축은 "국토부"가 담당한다는 점을 확실히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