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중개사법 제33문

## 정답 해설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 차순위 매수신고는 최고가매수신고액의 10분의 9 이상이어야 하므로, 1억 5천만원의 90%인 1억 3천 5백만원을 초과해야 하는데, 선택지에서는 1억 4천만원을 넘어야 한다고 하여 올바른 설명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린 이유
민사집행법상 매수신청 보증금은 매수신고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甲이 1억 2천만원에 매수신청을 하는 경우 보증금은 1천 2백만원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수신고가격 기준이지 최저매각가격 기준이 아닙니다. 선택지 표현이 애매하지만, 일반적으로 보증금 계산 기준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② 틀린 이유
최고가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법원은 그 사람들에게만 다시 입찰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시 입찰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113조에 따라 최고가매수신고인들만 재입찰에 참여하게 됩니다.

③ 틀린 이유
재입찰에서는 전의 입찰가격 이상으로만 입찰할 수 있습니다. 전의 입찰가격에 못미치는 가격으로는 입찰할 수 없습니다. 이는 경매의 공정성과 채권자 보호를 위한 규정입니다.

④ 정답
차순위 매수신고는 최고가매수신고액의 10분의 9 이상이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의 90%는 1억 3천 5백만원이므로, 이를 넘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1억 4천만원을 넘어야 한다는 설명이 정확합니다.

⑤ 틀린 이유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보증금 반환은 매각기일 종결 즉시가 아니라,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에 가능합니다. 매각기일이 종결되어도 아직 매각허가결정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부동산 경매에서의 매수신고 관련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차순위 매수신고 요건(최고가의 90% 이상), 재입찰 절차, 보증금 반환 시기 등이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 암기 팁

- 보증금: 매수신고가격의 10분의 1
- 차순위 매수신고: 최고가의 90% 이상 (9할 이상)
- 재입찰: 동일 최고가자들만, 이전 가격 이상
- 보증금 반환: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