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중개사법 제32문

정답 ②번 -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주소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내용의 정정신청사항이 아닙니다.

## 법적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신고내용의 정정신청)에 따르면, 신고의무자는 신고한 내용 중 일정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정신청 대상은 거래의 실질적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들로 한정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거래대상 건축물의 종류 (정정신청 대상 ○)
거래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특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사항으로, 거래의 실질적 내용에 해당합니다. 건축물의 종류가 잘못 기재된 경우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주소 (정정신청 대상 ✗)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은 거래의 실질적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수적 정보입니다. 중개사의 성명이나 주소 변경은 거래 자체의 본질을 변경하지 않으므로 정정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③ 거래대상 부동산의 면적 (정정신청 대상 ○)
부동산의 면적은 거래가격 산정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거래내용입니다. 면적 오기재는 거래의 실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정정되어야 합니다.

④ 거래 지분 비율 (정정신청 대상 ○)
공유부동산 거래 시 지분 비율은 거래대상의 범위를 확정하는 필수적 요소입니다. 지분 비율 변경은 거래 규모와 직접 연관되므로 정정신청이 필요합니다.

⑤ 거래당사자의 전화번호 (정정신청 대상 ○)
거래당사자의 연락처는 신고의무 이행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로, 행정기관의 확인업무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전화번호 변경 시 정정신청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유지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부동산거래계약신고의 정정신청 대상을 구분할 때는 '거래의 실질적 내용과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거래대상, 거래조건, 당사자 정보 등 거래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정정신청 대상이지만, 중개업소나 중개사의 단순한 신상정보는 거래 자체와 무관하므로 정정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암기 팁

"중개사 정보는 거래와 별개" - 중개사의 성명, 주소, 등록번호 등 중개사 관련 정보는 거래의 실질과 무관한 부수적 정보로 기억하면 됩니다. 반면 거래대상(면적, 종류), 거래조건(지분비율), 당사자 정보(연락처)는 모두 정정신청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