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중개사법 제3문

##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입니다. 시험시행기관장은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공인중개사법 제6조의2(시험에서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르면,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④번은 이 조항을 정확히 기술한 것으로 정답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이유: 공인중개사법 제5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는 필수 절차입니다.

②번 오답 이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시·도지사가 재교부 업무를 담당합니다.

③번 오답 이유: 공인중개사법 제7조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시험의 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시·도지사의 업무입니다.

⑤번 오답 이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공고해야 하는데, '개략적인 사항'이 아닌 '세부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업무 주체 구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험시행기관장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2. 부정행위 처분: 시험 무효 + 5년간 응시자격 정지라는 이중 처분이 가능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3. 절차적 요건: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공고 내용 등의 절차적 요건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암기 팁

- 자격증 관련 업무는 시·도지사: 자격증 교부, 재교부 모두 시·도지사 업무
- 부정행위 처분은 "5년": 시험 무효 + 5년간 응시자격 정지
- 공고는 "세부사항": 개략적이 아닌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공고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법상 각 기관의 역할 분담과 절차적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로, 실무에서도 중요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