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중개사법 제29문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신고포상금 지급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지급신청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포상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고가 아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충당됩니다. 신고포상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것이므로 해당 지자체의 예산에서 지출됩니다.

②번 오답: 해당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는 자신이 저지른 위반행위나 공모한 행위에 대해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신고포상금은 선의의 제3자가 위반행위를 신고할 때만 지급됩니다.

③번 오답: 익명으로 고발하여 고발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포상금을 별도로 적립합니다.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보관하다가 고발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때 처리방법을 결정합니다.

④번 오답: 부동산등의 거래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자를 고발한 경우의 신고포상금은 1천 5백만원이 아닙니다. 신고포상금의 액수는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거래가격 미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이보다 낮은 금액입니다.

## 핵심 포인트

신고포상금 제도에서 중요한 것은 지급절차입니다. 단순히 신고만 한다고 자동으로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관청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결정 통보를 받은 후 별도의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포상금 지급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입니다.

또한 신고포상금은 위반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선의의 신고자에게만 지급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충당된다는 점도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 암기 팁

신고포상금 관련해서는 "신고 → 지급결정 통보 → 지급신청서 제출 → 포상금 수령"의 4단계 절차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특히 지급신청서 제출이 필수라는 점을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