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중개사법 제28문

정답 ②번이 맞는 이유는 토지거래계약 불허가처분 토지의 매수청구 시 매수할 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매수청구)와 제18조(매수할 자의 지정 등)에 따르면,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받은 토지의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한 경우, 시·도지사는 다음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국가 (ㄱ)
2. 지방자치단체 (ㄹ)
3. 한국토지주택공사 (ㅂ)

## 각 선택지별 분석

매수할 자로 지정 가능한 자:
- ㄱ. 국가: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 매수할 자로 지정 가능
- ㄹ. 지방자치단체: 지역개발 및 공공사업을 위해 매수할 자로 지정 가능
- ㅂ. 한국���지주택공사: 공공주택 건설 및 택지개발을 위해 매수할 자로 지정 가능

매수할 자로 지정 불가능한 자:
- ㄴ. 개발제한구역 관리청: 매수할 자 지정 대상이 아님
- ㄷ. 한국농어촌공사: 농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만 이 경우 매수할 자로 지정될 수 없음
- ㅁ. 지방공기업: 법령상 매수할 자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오답 분석

- ①번 (ㄴ, ㅁ): 개발제한구역 관리청과 지방공기업 모두 매수할 자로 지정될 수 없음
- ③번 (ㄴ, ㄷ, ㅁ): 모두 매수할 자로 지정될 수 없는 기관들임
- ④번 (ㄱ, ㄹ, ㅁ, ㅂ): ㅁ(지방공기업)이 포함되어 오답
- ⑤번 (ㄱ, ㄴ, ㄷ, ㄹ, ㅁ, ㅂ): 지정 불가능한 기관들이 다수 포함되어 오답

## 핵심 포인트

1. 매수청구권의 발생: 토지거래계약 불허가처분을 받은 토지소유자만이 매수청구 가능
2. 매수할 자의 한정: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엄격히 제한
3. 공공성 원칙: 매수할 자는 모두 공공기관으로서 투기억제와 공공목적 달성이 목적

## 암기 팁

"국지한(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으로 기억하면 매수할 자 지정 대상을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직접적인 공공기관으로서 토지투기 방지라는 법 목적에 부합하는 기관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