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중개사법 제27문

## 정답 해설

③번이 정답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은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계속보유 신고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③ 정답 근거
부동산거래신고법 제9조의3(신고내용의 제출)에 따르면,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은 외국인등이 신고한 부동산등의 취득·계속보유 신고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시장이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오답 분석

① 틀린 이유
국제연합의 전문기구가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기간은 60일 이내입니다. 3개월(90일)이 아닙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8조에서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신고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틀린 이유
외국인등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외국인등의 신고대상은 부동산의 '취득'에 한정되며, 임대차계약은 소유권 취득이 아니므로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④ 틀린 이유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처분기간은 60일 이내입니다. 30일이 아닙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9조에서 신고관청은 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⑤ 틀린 이유
법원의 확정판결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취득원인이 판결이라 하더라도 외국인등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신고기간: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신고는 60일 이내 (3개월, 30일과 혼동 주의)
2. 신고대상: 부동산의 '취득'만 해당 (임대차는 제외)
3. 보고체계: 특별자치시장 → 국토교통부장관 (직접 제출)
4. 허가처분: 60일 이내 처분 (30일과 구분)

## 암기 팁

- "60일"이 핵심: 취득신고(60일), 허가처분(60일)
- "분기별 1개월": 신고내용 제출은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 임대차는 소유권 취득이 아니므로 신고대상 제외로 기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