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중개사법 제26문

## 정답: ①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결론: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과태료 금액이 가장 크며, 이는 공제업무의 중요성과 공익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과태료 금액

공인중개사법 제38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른 각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제업무의 개선명령 불이행: 300만원
- 공인중개사법 제27조의4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공제업무는 중개의뢰인 보호를 위한 핵심 제도로서 위반시 가장 높은 과태료 부과

②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신고 미이행: 100만원
- 공인중개사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재개신고 의무 위반
- 중개업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신고의무

③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미이행: 100만원
- 공인중개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전신고 의무 위반
- 중개사무소 소재지 변경시 반드시 신고해야 함

④ 중개사무소등록증 미게시: 50만원
- 공인중개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게시의무 위반
- 중개의뢰인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의무

⑤ 휴업기간 변경신고 미이행: 50만원
- 공인중개사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의무 위반
- 휴업기간 연장시 신고의무

## 오답 분석

②, ③번: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로 동일하며, 모두 중개업 운영과 관련된 신고의무 위반사항입니다. 재개신고와 이전신고는 중개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공제업무만큼 직접적인 소비자 피해와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④, ⑤번: 각각 50만원의 과태료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등록증 미게시나 휴업기간 변경신고 미이행은 형식적 의무 위반의 성격이 강하여 과태료 금액이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공제업무의 특별성: 공제업무는 중개의뢰인의 손해배상을 위한 핵심 제도로서, 이에 대한 개선명령 불이행은 가장 무거운 제재를 받습니다.

2. 과태료 금액의 위계: 공제업무(300만원) > 재개·이전신고(100만원) > 등록증게시·휴업변경신고(50만원) 순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3. 시험 출제 포인트: 과태료 금액의 차이와 각 위반행위의 중요도를 연결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암기 팁

"공제업무는 300, 신고업무는 100, 게시·변경은 50"으로 기억하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제업무가 소비자 보호의 최후 보루라는 점에서 가장 높은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논리적 연결고리를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