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중개사법 제25문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서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이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6조(포상금의 지급절차 등)에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포상금은 1건당 150만원으로 한다.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포상금은 1건당 100만원입니다. 150만원이 아닌 100만원이 정확한 금액이므로 틀렸습니다.

② 검사가 신고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기소유예 결정도 검찰의 처분 중 하나로, 사건이 처리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결정이 있어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포상금은 고발이나 신고로 인해 사건이 처리된 경우 지급되므로 이 선택지는 틀렸습니다.

③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시·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이내로 한다. (×)
시행령에서는 시·도의 보조 비율을 100분의 70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00분의 50이 아닌 100분의 70이 정확한 비율입니다.

④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이는 시행령 제36조의 규정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등록관청은 신고사건의 처분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⑤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면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
하나의 사건에 대해 복수의 신고가 있는 경우, 공동신고가 아니라면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균등배분이 아닌 최초 신고자 우선 원칙이 적용됩니다.

## 핵심 포인트
포상금 관련 문제에서는 ①금액(100만원), ②지급절차(1월 이내), ③복수신고시 처리방법(최초신고자 우선), ④시·도 보조비율(100분의 70 이내) 등이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특히 지급절차와 기간은 실무에서도 중요한 사항이므로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포상금 관련 숫자들을 묶어서 기억하세요: "포상금 100만원, 지급결정 후 1월 이내, 시·도 보조 70% 이내, 최초신고자 우선"으로 정리하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