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중개사법 제23문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공제사업 운용실적 공시기한이 잘못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2조의6에 따르면, 공인중개사협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해야 합니다. 선택지 ⑤번은 이를 '6개월 이내'로 잘못 기재하여 틀린 설명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공제규정 제정 및 승인 (정답)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종류, 공제료율, 공제금 지급기준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② 금융감독원의 조사·검사권 (정답)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2조의7에 의해 금융감독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제사업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③ 책임준비금의 다른 용도 사용 (정답)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2조의5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책임준비금은 공제금 지급을 위한 재원이므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④ 책임준비금 적립비율 (정답)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2조의4에 의해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⑤ 운용실적 공시기한 (오답)
올바른 공시기한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입니다. 공시방법은 일간신문, 협회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핵심 포인트

공제사업 관련 문제에서는 기한과 비율이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운용실적 공시기한(3개월), 책임준비금 적립비율(10% 이상) 등은 정확한 수치를 암기해야 합니다.

## 암기 팁

- 3개월: 공제사업 운용실적 공시기한
- 10%: 책임준비금 최소 적립비율
- 승인 필요: 공제규정 제정, 책임준비금 다른 용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