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중개사법 제21문

## 정답: ④번 (ㄱ: 600, ㄴ: 100, ㄷ: 20)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는 협회 설립 요건의 숫자를 정확히 기억해야 하는 문제로, ㄱ은 600명, ㄴ은 100명, ㄷ은 20개가 정답입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0조(협회의 설립)에 따르면:
- ㄱ. 600명: 협회를 설립하려는 공인중개사의 수
- ㄴ. 100명: 시·도협회를 설립하려는 공인중개사의 수
- ㄷ. 20개: 전국협회 설립 시 필요한 시·도협회의 수

이는 협회의 대표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요건으로, 충분한 회원 기반을 통해 협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300, 50, 20): ㄱ과 ㄴ의 숫자가 모두 틀렸습니다. 300명과 50명은 실제 법령상 요구되는 인원보다 현저히 적어 협회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②번 (300, 100, 50): ㄱ이 300명으로 틀렸고, ㄷ이 50개로 틀렸습니다. 전국협회 설립을 위해 50개의 시·도협회가 필요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③번 (600, 50, 20): ㄱ과 ㄷ은 맞지만 ㄴ이 50명으로 틀렸습니다. 시·도협회 설립에 50명은 너무 적은 인원입니다.

⑤번 (800, 50, 50): 모든 숫자가 틀렸습니다. 800명은 과도하게 높고, 50명은 너무 적으며, 50개 시·도협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협회 설립 요건의 정확한 숫자를 묻는 단순 암기형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자주 출제되는 영역으로, 특히 다음 사항들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 일반 협회 설립: 600명 이상의 공인중개사 필요
2. 시·도협회 설립: 100명 이상의 공인중개사 필요
3. 전국협회 설립: 20개 이상의 시·도협회 필요

### 암기 팁

"6백-1백-20개"로 기억하면 됩니다. 일반협회(600) → 시·도협회(100) → 전국협회(20개)의 순서로, 규모가 커질수록 필요한 기초 단위의 수는 줄어든다고 이해하면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