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중개사법 제19문

## 정답: ③ ㄴ, ㄷ

결론: 일반중개계약서에는 중개대상물의 표시와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므로 ㄴ, ㄷ이 정답입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중개계약서의 작성 등) 및 별지 제15호의2 서식에 따르면, 일반중개계약서에는 다음 사항들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1. 중개대상물의 표시 (ㄴ)
-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면적 등 구체적인 물건의 표시
- 주택 매수를 위한 중개계약에서 가장 기본적인 필수사항

2.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 (ㄷ)
- 중개보수의 요율 또는 금액
- 중개보수 지급시기 및 방법
-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서 정한 요율 범위 내에서 결정

## 오답 분석

ㄱ. 매도인의 인적사항: 일반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매수인 ���)과 �������개사(乙) 간의 계약으로, 아직 특정 매도인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의 인적사항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ㄹ. 중개계약의 유효기간: 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반중개계약서 표준서식에는 계약 유효기간이 필수 기재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전속중개계약과 구별되는 점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일반중개계약 vs 전속중개계약 구분: 일반중개계약은 복수의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할 수 있는 계약으로, 전속중개계약보다 기재사항이 단순합니다.

2. 매수 중개계약의 특성: 매수를 위한 중개계약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매도인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매도인 관련 정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필수 기재사항의 최소화: 일반중개계약서는 중개대상물의 범위와 보수 정도만 명확히 하면 되므로, 과도한 세부사항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 암기 팁

"일반중개 = 대상물 + 보수"로 기억하세요. 일반중개계약에서는 '무엇을(대상물)' '얼마에(보수)' 중개할 것인지만 명확히 하면 됩니다. 매도인 정보나 계약기간 등 복잡한 사항들은 전속중개계약에서나 요구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