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중개사법 제18문

## 정답: ③번 (ㄱ, ㄷ, ㄹ)

결론: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 중개업 등록, 교육기관 지정신청 시에만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항목 분석

ㄱ.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 (O)
공인중개사법 제5조(응시수수료)에 따르면,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7조에서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ㄴ. 중개사무소 개설신고 (X)
중개사무소 개설신고는 공인중개사법 제12조에 따른 신고사항으로, 별도의 수수료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단순한 신고행위이므로 조례에 따른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ㄷ. 중개업 등록 (O)
공인중개사법 제9조(등록수수료)에 따르면, 중개업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중개업체 설립을 위한 필수 절차로서 수수료 납부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ㄹ. 교육기관 지정신청 (O)
공인중개사법 제32조(교육기관의 지정 등)와 관련하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교육기관 지정은 공적 업무의 위탁 성격이므로 수수료 납부가 필요합니다.

## 오답 분석

- ①번, ②번: ㄴ(중개사무소 개설신고)이 포함되어 틀렸습니다.
- ④번: ㄱ(자격시험 응시)이 빠져서 틀렸습니다.
- ⑤번: ㄴ(중개사무소 개설신고)이 포함되어 틀렸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수수료 vs 신고: 등록이나 지정처럼 허가적 성격의 행정행위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단순 신고행위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조례 위임: 구체적인 수수료 금액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시험 출제 포인트: 개설신고와 중개업 등록을 혼동하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개설신고는 이미 자격을 갖춘 공인중개사가 하는 단순 신고이고, 중개업 등록은 법인이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한 허가적 등록입니다.

## 암기 팁

"시등교" - 시험응시, 등록(중개업), 교육기관지정 시에만 조례에 따른 수수료 납부가 필요하다고 기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