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중개사법 제17문

정답 ①번이 맞는 이유는 전속중개계약 시 공개의무가 있는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전속중개계약의 신고 등)에 따르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개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이 제한됩니다:
-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 면적
- 거래조건(임대료, 보증금 등)
- 기타 거래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건정보

## 핵심 분석

문제에서 제시된 상황을 보면:
- 甲(중개의뢰인): 임대인
- 乙(개업공인중개사): 전속중개계약 체결
- 丙(기존 임차인): 현재 임차 중
- 丁(저당권자): 저당권 설정

중요한 점은 기존 임차인이나 저당권자의 존재는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전속중개계약 시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가 아닙니다.

## 공개 의무 정보의 한계

전속중개계약에서 공개의무가 있는 정보는:
1. 물리적 정보: 소재지, 면적, 구조 등
2. 거래조건: 임대료, 보증금, 계약조건 등
3. 기본 물건정보: 용도, 층수 등

반면 공개의무가 없는 정보는:
1. 권리관계: 저당권, 전세권 등 제3자 권리
2. 임차인 정보: 기존 임차인의 존재나 신상정보
3. 소유자 개인정보: 중개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개인정보는 별도

## 오답 분석

- ②, ④, ⑤번: 기존 임차인 丙이나 저당권자 丁의 존재를 공개해야 한다고 보는 선택지들은 모두 틀렸습니다. 이들 정보는 권리관계에 해당하여 전속중개계약의 공개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 ③번: 일부 권리관계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부분적으로 틀렸습니다.

## 시험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전속중개계약에서의 정보공개 의무 범위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모든 중요한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고 오해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물건의 기본정보와 거래조건만 공개하면 됩니다.

## 암기 팁

"전속공개 = 물건+조건"으로 기억하세요. 전속중개계약에서는 물건의 기본정보와 거래조건만 공개하면 되고, 복잡한 권리관계나 제3자 정보는 공개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