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중개사법 제15문

정답 ②번이 틀린 이유: 폐업신고서에는 폐업기간이 아닌 폐업연월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② 오답 분석 (정답)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폐업신고서에는 '폐업기간'이 아닌 '폐업연월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폐업은 영구적으로 업무를 중단하는 것이므로 특정 기간이 아닌 폐업한 날짜를 명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반면 휴업신고서에는 일시적 중단이므로 휴업기간을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① 정답 분석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란에는 실제로 법인, 공인중개사,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구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중개업자)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③ 정답 분석
공인중개사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3월을 초과하여 휴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고 시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④ 정답 분석
공인중개사법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를 한 경우 지체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와 혼란 방지를 위한 의무사항입니다.

⑤ 정답 분석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취학의 경우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기본적으로는 3월을 초과할 수 없지만, 질병·병역의무·취학 등의 사유가 있으면 6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휴업 vs 폐업의 구분: 휴업은 일시적 중단(기간 기재), 폐업은 영구적 중단(연월일 기재)
2. 휴업 신고 기준: 3월 초과 시 의무, 정당한 사유 시 6월까지 연장 가능
3. 폐업 후 의무사항: 간판 철거 등 사후 관리 필수

## 암기 팁
"휴업은 기간(언제부터 언제까지), 폐업은 날짜(언제)"로 기억하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