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중개사법 제14문

## 정답: ③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상 명시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28조(금지행위) 제1항 제6호에서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개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금지규정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이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

공인중개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중개대상물의 매매·교환 또는 임대차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사원도 당연히 이 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금지행위��� 해당합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

공인중개사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공정한 중개업무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

공인중개사법 제2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명시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할 경우 공정한 중개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

공인중개사법 제28조 제2항에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에게도 같은 금지행위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임원도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⑤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

공인중개사법 제28조 제3��에서 중개���조원에게도 금지행위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보조원도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의 임원, 중개보조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 금지는 중개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핵심 규정으로,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 암기 팁

금지행위의 적용범위를 "개업공인중개사 → 법인 임원 → 중개보조원" 순으로 확대 적용된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모든 중개업 관련자에게 동일한 금지행위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