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중개사법 제13문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는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올바른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② 올바른 설명
같은 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적 능력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③ 올바른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27조의3 제1항에 따르면,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④ 올바른 설명
같은 법 제27조의3 제2항에서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영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⑤ 틀린 설명 (정답)
공인중개사법 제27조의4 제3항에서는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차별 없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부동산거래정보망 운영의 공정성 원칙을 묻는 문제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는 모든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동등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특정 업체를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시장의 공정한 경���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 원칙입니다.

## 암기 팁

부동산거래정보망 관련 규정에서 "3개월 승인, 차별 금지"로 기억하면 됩니다. 운영규정은 지정 후 3개월 내 승인받아야 하고, 정보공개는 차별 없이 해야 한다는 두 가지 핵심 원칙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