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중개사법 제11문

## 정답 해설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명시해야 하는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이 ㄱ, ㄴ, ㄹ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1조(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
- ㄱ. 중개사무소의 명칭
- ㄴ.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 ㄹ.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중개대상물에 관한 사항:
- ㄷ.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면적, 용도 등 물건의 표시에 관한 사항

## 선택지 분석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이므로:

- ㄱ(중개사무소 명칭): ✓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
- ㄴ(개업공인중개사 성명): ✓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
- ㄷ(중개대상물 관련 사항): ✗ 중개대상물에 관한 사항으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 ㄹ(중개사무소 소재지·전화번호): ✓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

## 오답 분석

- ①번(ㄱ,ㄴ): ㄹ이 누락되어 불완전함
- ②번(ㄴ,ㄷ): ㄷ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사항이므로 부적절하고, ㄱ과 ㄹ이 누락됨
- ③번(ㄷ,ㄹ): ㄷ는 해당 범위가 아니고, ㄱ과 ㄴ이 누락됨
- ⑤번(ㄱ,ㄷ,ㄹ): ㄷ가 포함되어 부적절하고, ㄴ이 누락됨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표시·광고 시 명시사항을 '중개사무소·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과 '중개대상물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입니다.

시험에서는 이 두 범주를 혼동시키는 함정을 자주 출제하므로, 각각이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암기 팁

"명성소전"으로 ���억하세요:
- 명칭(중개사무소)
- 성명(개업공인중개사)
- 소재지(중개사무소)
- 전화번호(중개사무소)

이 네 가지가 중개사무소와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필수 명시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