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중개사법 제1문

정답: ③번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단순히 중개를 의뢰한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으며, 무등록 중개업자와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선택지 분석

③번 (정답 - 틀린 내용)
공인중개사법 제47조는 무등록 중개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거래당사자가 단순히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는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무등록 중개업은 중개업자만이 처벌받는 것이 원칙이며, 거래당사자는 피해자적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는 내용은 틀렸습니다.

①번 (맞는 내용)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4호에서 정의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개념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공인중개사를 소속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②번 (맞는 내용)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도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합니다.

④번 (맞는 내용)
공인중개사법 제12조 제1항 제8호에서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나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개업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⑤번 (맞는 내용)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의 중개 정의에 따르면, 지역권의 설정과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합니다. 지역권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므로 중개 대상에 포함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무등록 중개업자와 관련된 처벌 범위를 묻는 문제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의 경우 중개업자만 처벌되고, 단순히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소속공인중개사의 개념과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금지 규정도 함께 출제되는 빈출 포인트입니다.

## 암기 팁

"무등록 중개업 = 중개업자만 처벌, 의뢰자는 피해자"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거래당사자는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