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법 제8문

정답 ④번이 틀린 이유는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임야도가 아닌 지적도에 해당 표시를 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④번 오답 분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문제에서는 "임야도"라고 하여 틀렸습니다.

## 정답 선택지 분석

①번 정답
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번부여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색인표를 작성하여 갖춰 둘 수 있습니다. 이는 지적업무의 편의성을 위한 규정입니다.

②번 정답
지적도면의 축적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지적도: 1/500, 1/600, 1/1,000, 1/1,200, 1/2,500, 1/3,000, 1/6,000 (7종)
- 임야도: 1/3,000, 1/6,000 (2종)

③번 정답
지적도면의 등록사항에는 색인도,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가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필지의 경계, 지번, 축척, 방위표, 도곽선 등이 등록사항에 해당합니다.

⑤번 정답
지적도면에는 원칙적으로 지적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해야 하나, 정보처리시스템(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전산화된 지적도면의 경우에는 직인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경계점좌표 관련 표시: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의 지적도에만 "(좌표)" 표시 및 측량 불가 문구 기재
2. 지적도면 축적: 지적도 7종, 임야도 2종으로 구분하여 암기
3. 전산화 예외규정: 정보처리시스템 관리 시 직인 날인 생략 가능

## 암기 팁

- "좌표 표시는 지적도에만" - 임야도와 혼동하지 말 것
- 축적 종류: "지적도는 7개, 임야도는 2개"로 단순 암기
- 전산화 시대에 맞춰 컴퓨터 관리 도면은 직인 생략 가능하다는 점 기억

이 문제는 지적도면 관리의 세부사항을 묻는 문제로, 특히 경계점좌표 관련 표시 대상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