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법 제7문

정답 ③번이 틀린 이유는 지적공부에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 정리 시 등기필증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③번 오답 분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르면, 지적공부에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다음 서류에 따라 정리합니다:
- 등기완료통지서
-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

등기필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등기필증은 과거 등기제도에서 사용되던 서류로, 현재는 등기완료통지서로 대체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선택지 분석

①번 (정답):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지적소관청은 등기부의 토지 표시와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습니다. 표시의 일치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②번 (정답):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국유재산법상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이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할 때,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만 등록 가능합니다.

④번 (정답):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은 필요시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일치 여부를 조사·확인해야 합니다.

⑤번 (정답):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따라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여부 확인을 위해 등기전산정보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등기 관련 서류의 변화: 등기필증 → 등기완료통지서로 제도 변경
2. 토지소유자 정리의 전제조건: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표시 일치성
3. 무료 수수료: 공무상 필요에 의한 등기전산정보 제공은 무료

## 암기 팁

토지소유자 정리 시 사용 가능한 서류는 "완료증명전산"으로 기억하세요.
- 완료: 등기완료통지서
- 증명: 등기사항증명서
- 전산: 등기전산정보자료

등기필증은 과거 제도이므로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