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법 제6문

## 정답 해설

정답 ①번이 맞는 이유는 지적측량의 측량기간과 검사기간이 모두 4일이며, 관련 기준점이 4점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지적측량의 기간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측량기간(ㄱ): 지적측량은 측량의뢰를 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측량의뢰인과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릅니다.

검사기간(ㄴ): 지적측량 성과에 대한 검사는 측량성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기준점 관련(ㄷ): 지적측량에서 사용하는 기준점은 4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오답 분석

②번 (ㄱ: 4일, ㄴ: 5일, ㄷ: 5점): 검사기간을 5일로 잘못 기재했습니다. 검사기간은 4일이 정답입니다.

③번 (ㄱ: 5일, ㄴ: 4일, ㄷ: 4점): 측량기간을 5일로 잘못 기재했습니다. 측량기간은 4일이 정답입니다.

④번 (ㄱ: 5일, ㄴ: 5일, ㄷ: 4점): 측량기간과 검사기간을 모두 5일로 잘못 기재했습니다. 둘 다 4일이 정답입니다.

⑤번 (ㄱ: 5일, ㄴ: 5일, ㄷ: 5점): 모든 항목을 5로 잘못 기재했습니다. 정답은 모두 4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통일성: 지적측량에서는 측량기간과 검사기간이 모두 동일하게 4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예외 조항: 문제에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는 제외"라고 명시했으므로, 법정 기간인 4일을 적용해야 합니다.

3. 기준점: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위해 최소 4점 이상의 기준점을 사용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지적측량은 444"로 기억하세요:
- 측량기간: 4일
- 검사기간: 4일
- 기준점: 4점

이 문제는 공간정보법상 지적측량 관련 기간을 정확히 암기하고 있는지를 묻는 전형적인 암기형 문제입니다. 실무에서도 중요한 기간이므로 정확히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