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법 제5문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답"의 개념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따르면, "답"은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로 정의됩니다. 선택지 ③번은 이 정의와 정확히 일치하므로 정답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계획법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분류됩니다. "체육용지"는 국민의 체육활동과 체력증진을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를 의미하므로 잘못된 설명입니다.

②번 오답: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잡종지"로 분류됩니다. "광천지"는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일대의 토지를 의미하므로 틀렸습니다.

④번 오답: 해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는 "잡종지"로 분류됩니다. "양어장"은 육상에서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보호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를 의미합니다.

⑤번 오답: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구거"로 분류됩니다. "하천"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것을 의미하므로 소규모 수로부지와는 구별됩니다.

## 핵심 포인트

지목 구분 문제에서는 각 지목의 정확한 정의와 구분 기준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들이 중요합니다:

1. 답과 전의 구분: 답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농지, 전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농지
2. 하천과 구거의 구분: 규모에 따른 차이
3. 양어장의 위치: 육상 vs 해상
4. 공원과 체육용지의 구분: 용도에 따른 차이

## 암기 팁

"답"의 개념을 기억할 때는 "물답답하게 물을 계속 대는 곳"으로 연상하면 좋습니다. 연, 미나리, 왕골 등은 모두 물에서 자라는 식물이라는 공통점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