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법 제4문

## 정답 해설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지적도의 축척이 ㄱ, ㄷ, ㄹ, 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지적도등의 축척)에 따르면, 지적도의 축척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적도의 축척:
- 1/500 (ㄱ)
- 1/1,000 (ㄷ)
- 1/1,200 (ㄹ)
- 1/2,500 (ㅁ)

이 중에서 1/600(ㄴ)은 지적도의 법정 축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선택지별 분석

① ㄱ, ㄷ (1/500, 1/1,000): 두 축척 모두 법정 축척이지만 누락된 축척이 있어 불완전합니다.

② ㄱ, ㄴ, ㄷ (1/500, 1/600, 1/1,000): 1/600은 지적도의 법정 축척이 아니므로 틀렸습니다.

③ ㄱ, ㄹ, ㅁ (1/500, 1/1,200, 1/2,500): 모두 법정 축척이지만 1/1,000이 누락되어 불완전합니다.

④ ㄴ, ㄹ, ㅁ (1/600, 1/1,200, 1/2,500): 1/600이 포함되어 있어 틀렸습니다.

⑤ ㄱ, ㄷ, ㄹ, ㅁ (1/500, 1/1,000, 1/1,200, 1/2,500): 지적도의 모든 법정 축척을 포함하고 있어 정답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지적도 축척의 완전성: 문제에서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이라고 했으므로, 법정 축척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2. 함정 요소: 1/600은 지적도가 아닌 다른 도면의 축척일 가능성이 있으며, 수험생들이 혼동하기 쉬운 함정입니다.

3. 축척의 의미: 숫자가 클수록 더 상세한 축척입니다. 1/500이 가장 상세하고, 1/2,500이 가장 광범위한 축척입니다.

## 암기 팁

"오일천일천이이오"로 기억하세요:
- 오(5)백 → 1/500
- 일천 → 1/1,000
- 일천이(12)백 → 1/1,200
- 이오(25)백 → 1/2,500

지적도 축척은 토지의 용도와 지역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되며, 도시지역일수록 상세한 축척(1/500, 1/1,000)을, 농촌지역일수록 광범위한 축척(1/1,200, 1/2,500)을 주로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