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법 제38문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에서 거주기간 5년, 보유기간 60개월, 기준시가 60억원, 고가주택 중과세율 10%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조항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핵심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숫자 '5': 거주기간 요건으로, 양도일 현재 해당 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이는 실제 거주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두 번째 숫자 '60': 보유기간 요건으로, 해당 주택을 60개월(5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단순한 투기 목적의 단기 보유를 배제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세 번째 숫자 '60': 기준시가 한도로, 60억원 이하의 주택에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는 고액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한하여 조세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네 번째 숫자 '10': 고가주택 중과세율로, 기준시가를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10%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 오답 분석

①, ②, ③번: 첫 번째 숫자가 '3'으로 되어 있는데, 거주기간 요건은 3년이 아닌 5년입니다.

④번: 두 번째와 세 번째 숫자가 모두 '55'로 되어 있으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 한도는 모두 60(개월/억원)입니다.

①, ④번: 네 번째 숫자가 '5'로 되어 있으나, 고가주택 중과세율은 5%가 아닌 10%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4대 핵심 요건을 묻는 전형적인 출제 유형입니다. 특히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이 모두 5년(60개월)으로 동일하다는 점과, 기준시가 한도 60억원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 숫자의 정확한 암기가 필수적입니다.

## 암기 팁

"오륙오십"으로 기억하세요: 5년 거주 + 60개월 보유 + 60억원 한도 + 10% 중과세율.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은 모두 5년으로 동일하고, 금액과 세율은 각각 60과 10으로 6배 차이가 난다고 연상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