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법 제37문

정답 ①번이 틀린 이유는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의 양도·취득시기가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는 날'이 아니라 '사실상 사용하기 시작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린 내용 (정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중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의 양도·취득시기는 "사실상 사용하기 시작한 날"입니다. 선택지에서 제시한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는 날"은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한 건축물에 적용되는 기준이므로 틀렸습니다.

② 올바른 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양도·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어 정확합니다.

③ 올바른 내용
제1항 제2호는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취득시기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④ 올바른 내용
제1항 제5호에 따라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정확합니다.

⑤ 올바른 내용
제1항 제9호는 환지처분으로 증가된 면적의 토지 취득시기를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로 규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자기건설 건축물의 양도·취득시기 구분입니다:
-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는 날
-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사실상 사용하기 시작한 날

## 시험 출제 포인트

양도·취득시기는 소득세법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특히 자기건설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 여부에 따른 구분이 자주 출제됩니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은 공식적인 사용승인이 불가능하므로 '사실상 사용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암기 팁

"허가받은 건물은 승인받는 날, 무허가 건물은 실제 사용하는 날"로 기억하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