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법 제3문

정답 ②번 -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따르면, 지번은 북동에서 남서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②번의 "북서에서 남동으로"라는 설명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기술된 오답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번 (정답):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며,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입니다. 이는 시행령 제57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정확합니다.

②번 (오답):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번 부여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올바른 방향은 북동→남서입니다.

③번 (정답):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되며, 본번과 부번 사이에는 하이픈(-)으로 연결합니다. 예를 들어 "123-4"와 같이 표기됩니다.

④번 (정답): 지번은 지적소관청(시장·군수·구청장)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⑤번 (정답): 토지분할 시 분할된 필지 중 1필지는 기존 지번을 그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해당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받습니다. 예를 들어 "100-5"번 토지가 분할되면, 한 필지는 "100-5"를 유지하고 다른 필지는 "100-6"이 됩니다.

## 핵심 포인트

지번 부여 방향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함정 포인트입니다. "북동→남서" 방향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일반적인 독서 방향인 "북서→남동"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 암기 팁

"북동남서(북동→남서)"를 "북동쪽 남서쪽"으로 연결하여 기억하거나, 시계 방향으로 90도씩 돌린다고 생각하면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임야지번의 "산"자 표기, 지번의 하이픈(-) 연결, 분할 시 지번 부여 방식 등도 함께 정리해두면 관련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