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법 제29문

정답 ④번이 틀린 이유는 주택분 재산세의 일괄부과 기준이 20만원이 아니라 1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토지분 재산세 납기 (정답)
지방세법 제185조에 따르면 토지분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는 정확한 설명입니다.

② 선박분 재산세 납기 (정답)
지방세법 제185조에 의해 선박분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③ 재산세 납세고지서 발급시기 (정답)
지방세법 제185조 제4항에 따르면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납세고지서를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정확한 내용입니다.

④ 주택분 재산세 일괄부과 기준 (오답)
지방세법 제185조 제2항에 따르면 주택분 재산세로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20만원이라고 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⑤ 재산세 물납신청 기한 (정답)
지방세법 제186조에 의하면 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물납을 신청해야 합니다. 정확한 설명입니다.

## 핵심 포인트

재산세 부과·징수에서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납기 구분: 주택분(7월), 선박분(7월), 토지분(9월)
- 일괄부과 기준: 주택분 재산세 10만원 이하
- 고지서 발급: 납기개시 5일 전까지
- 물납신청: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 암기 팁

주택분 재산세 일괄부과 기준을 "주택 10만원"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20만원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이는 소액 세액에 대한 납세편의를 위한 제도임을 이해하면 10만원이라는 기준이 더 합리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