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법 제27문

## 정답: ④번

④번이 정답인 이유: 종합부동산세에서 납부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매매시 납세의무자 (정답)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에 따르면,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매매계약서 작성일이 6월 1일이고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이 6월 29일인 경우,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에는 아직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매도인이 소유자로서 납세의무를 집니다.

② 납세지 (정답)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에 의하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의 납세지는 주소지입니다. 법인의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됩니다.

③ 부과제척기간 (정답)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부정행위가 없고 특례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이 지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7년, 특례제척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입니다.

④ 과소신고가산세 (오답)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선택에 따라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하면서 납부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부정행위시 40%)가 부과됩니다.

⑤ 물납 제한 (정답)
종합부동산세법 제23조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는 금전납부가 원칙이며, 상속세와 달리 물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종합부동산세의 신고납세제도에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가 핵심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종합부동산세가 선택적 신고제도라는 점에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일단 신고를 선택한 경우에는 정확한 신고의무가 발생하므로 과소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암기 팁

"신고는 선택, 정확성은 필수" - 종합부동산세 신고는 선택사항이지만, 신고를 한다면 정확해야 하며 과소신고시에는 반드시 가산세가 적용됨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