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법 제26문

정답 ④번이 틀린 이유: 재산세 산출세액의 증가한도는 직전 연도 재산세액의 130%이지, 150%가 아닙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정답)
- 지방세법 제111조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 이는 부동산세법의 기본 원칙으로 반드시 암기해야 할 사항입니다.

② 고령자 세액공제 (정답)
-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의2에 따라 만 60세 이상인 자는 고령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액은 산출세액의 10%이며, 甲은 만 61세이므로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재산세 분납제도 (정답)
- 지방세법 제124조의2에 따라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합니다.
- 600만원 중 500만원을 초과하는 100만원은 분납 대상이 됩니다.

④ 재산세 산출세액의 증가한도 (오답)
- 지방세법 제111조의3에 따라 재산세 산출세액의 증가한도는 직전 연도 재산세액의 130%입니다.
- 문제에서 150%라고 한 것은 틀린 설명으로, 이것이 정답인 이유입니다.

⑤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 (정답)
- 지방세법 제106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다만,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이어야 하며, 이 경우 수탁자 명의로 과세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재산세 증가한도 130% 원칙: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매년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2. 분납제도의 기준액: 5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분납이 가능하다는 점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3. 고령자 공제: 만 60세 이상, 공제율 10%는 종합부동산세의 주요 감면제도입니다.

## 암기 팁
- 재산세 증가한도: "삼십(30) 퍼센트 더"로 기억 (130%)
- 분납기준: "오백만원 넘으면 이개월 분납" (500만원, 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