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법 제25문

정답: ① (틀린 설명)

납세담보물 매각 시에는 담보있는 조세채권이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하므로, ①번 설명이 틀렸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① 납세담보물 매각 시 우선순위 (틀린 설명)
국세기본법 제35조 제4항에 따르면, 납세담보물을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에서는 담보있는 조세채권이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합니다. 따라서 ①번은 우선순위가 반대로 기술되어 틀린 설명입니다.

② 종합부동산세와 전세권의 관계 (옳은 설명)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당해 재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물적 납세의무로서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보다 우선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당해 재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조세이므로 우선권이 인정됩니다.

③ 취득세와 저당권의 관계 (옳은 설명)
지방세기본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신고서 제출 전에 저당권 설정등기가 완료된 경우,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이 취득세에 우선합니다. 이는 조세채권보다 먼저 성립된 담보물권을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④ 강제집행 비용과 국세의 관계 (옳은 설명)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강제집행 비용은 국세에 우선합니다. 강제집행 비용은 매각 절차 진행을 위한 필수 비용으로서 최우선 순위를 갖습니다.

⑤ 재산세와 저당권의 관계 (옳은 설명)
지방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당해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물적 납세의무로서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보다 우선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물적 납세의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당해 재산과 직접 관련된 조세로서 일반적으로 담보물권보다 우선합니다.

2. 시기적 우선: 조세채권 성립 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은 해당 조세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납세담보: 납세담보물에 대해서는 담보있는 조세채권이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조세채권의 우선순위는 "강제집행비용 → 담보있는 조세 → 물적 납세의무 → 일반 조세채권 → 일반채권" 순으로 기억하되, 조세 성립 전 기존 담보물권은 예외적으로 우선한다고 암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