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법 제24문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일반인도 타인을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자도 타인을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자신청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특례 규정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틀림): 외국인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사용자등록이 가능하며, 따라서 전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번호가 있으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전자신청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번 (틀림):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도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상 대표자의 신원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제공이 필수입니다.

③번 (틀림):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패소한 등기의무자는 단독신청 권한이 없으며, 승소자만이 판결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④번 (틀림):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신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탁법」에 따라 신탁재산의 관리·처분권은 수탁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등기신청의 주체와 방법에 관한 특례 규정을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전자신청 시스템의 특례 규정과 각종 등기신청의 주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표준양식 등기신청의 경우 일반적인 대리 원칙과 달리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자도 대리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는 디지털 정부 구현과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한 규정으로, 실무에서도 자주 활용되고 있습니다.

### 암기 팁

"전자표준양식 = 일반인도 대리 가능"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자신청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특례 규정이라는 점을 연결지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