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법 제22문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 법인 아닌 사단의 부동산 처분은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전등기 신청 시 사원총회 결의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⑤번 (정답): 법인 아닌 사단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민법 제275조에 따라 사단의 중요한 사항은 사원총회의 결의로 결정됩니다. 부동산의 매매와 같은 처분행위는 사단의 중요한 재산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하며, 등기신청 시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 오답 분석

①번: 합유등기에는 합유지분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합유는 조합재산이나 종중재산처럼 지분의 개념이 없는 공동소유 형태이므로, 등기부에는 단순히 "합유"라고만 기재하고 각자의 지분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②번: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7조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공유자가 분할을 통해 취득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농지취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③번: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부동산 전체에 대해 최초로 행하는 소유권등기이므로, 공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④번: 등기목적란 기재가 틀렸습니다. A의 공유지분 4분의 3 중 절반을 이전하는 것은 전체 부동산의 8분의 3에 해당하므로, "A 지분 8분의 3 이전" 또는 "2번 A 지분 일부(8분의 3) 이전"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합유와 공유의 구별: 합유는 지분표시 없음, 공유는 지분표시 필요
2. 농지취득자격증명 면제사유: 공유물분할, 상속, 경매 등
3. 법인 아닌 사단의 의사결정: 중요사항은 사원총회 결의 필요
4. 공유지분 계산: 전체 부동산을 기준으로 한 비율로 표시

## 암기 팁

"법인 아닌 사단 = 사원총회 결의 필수"로 기억하고, 농지 관련해서는 "공유물분할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면제"라는 예외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