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법 제2문

정답 ②번이 틀린 이유는 경계점좌표등록부는 '토지의 이동'이 아닌 '토지의 분할·합병'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작성·관리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② 틀린 선택지 분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분할·합병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택지에서 언급한 '토지의 이동'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① 올바른 선택지
공간정보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서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③ 올바른 선택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에서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④ 올바른 선택지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가 수면에 접하는 경우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은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⑤ 올바른 선택지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에서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은 바깥쪽 어깨부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지상경계의 구분 및 결정기준에 관한 세부 규정을 묻는 문제로, 특히 경계점좌표등록부 작성 요건에서 '토지의 이동'과 '토지의 분할·합병'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간정보법령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사유를 정확한 법률용어로 구분하여 사용하므로, 이러한 용어의 정확성에 주의해야 합니다.

## 암기 팁

경계점좌표등록부는 "분합"(분할·합병)에 따라 작성한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또한 지상경계 결정기준에서 수면 접촉 시 '최대만수위', 매립지 제방은 '바깥쪽 어깨'라는 키워드를 함께 암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