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법 제19문

정답 ④번 - 사인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④번이 틀린 이유: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으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장래 발생할 권리입니다. 판례는 사인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허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등기는 장래 발생할 권리나 조건부 권리의 보전을 위해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사인증여의 경우도 당연히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번 (정답): 부동산임차권의 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됩니다. 임차권도 재산권의 일종이므로 그 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②번 (정답):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가등기권자가 적법하게 본등기를 신청할 권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가등기 제도의 본질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③번 (정답):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등기법상 인정되는 절차입니다.

⑤번 (정답): 저당권설정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 후 토지가 제3자에게 이전되어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원래 가등기의무자인 甲입니다. 가등기의 순위보전효력에 의해 제3자 丙에 대해서도 저당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등기절차상 의무자는 甲이 됩니다.

## 핵심 포인트

가등기 관련 문제에서는 어떤 권리가 가등기로 보전 가능한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인증여, 조건부 계약, 장래 발생할 권리 등은 모두 가등기로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사인증여도 가등기 OK" - 사인증여로 인한 권리도 장래 발생할 권리이므로 가등기로 보전 가능하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