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법 제14문

정답 ③번이 틀린 이유: 신청서의 문자를 삭제한 경우 삭제된 문자에 괄호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삭제된 문자 위에 선을 그어 삭제 표시를 하고 난외에 삭제한 글자 수를 기재해야 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올바른 설명
부동산등기법 제25조에 따르면, 등기신청서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합니다. 이는 신청인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② 올바른 설명
등기신청서가 여러 장으로 구성된 경우 간인이 필요한데, 등기권리자가 여러 명이고 등기의무자가 1명인 경우에는 등기권리자 중 1명과 등기의무자가 간인하면 됩니다. 모든 등기권리자가 각각 간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③ 틀린 설명 (정답)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르면, 신청서의 문자를 삭제한 경우에는 삭제된 문자 위에 선을 그어 삭제 표시를 하고, 삭제한 글자 수를 난외에 기재하며 이에 서명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선택지에서 말하는 "문자의 앞뒤에 괄호를 붙이고"라는 부분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괄호가 아닌 선을 그어 삭제 표시를 해야 합니다.

④ 올바른 설명
부동산등기법 제23조에 따라 등기신청은 원칙적으로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이는 등기사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한 원칙입니다.

⑤ 올바른 설명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한 여러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라 하더라도,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서로 다르면 각각의 등기소에 별도로 신청해야 하므로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등기신청서 작성 시 문자 삭제 방법은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삭제 시에는 괄호가 아닌 선을 그어 표시한다는 점을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간인 방법, 1건 1부동산 원칙, 관할 등기소가 다른 경우의 신청 방법 등도 함께 숙지해두어야 할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 암기 팁

문자 삭제 시 "선삭제, 괄호삽입"으로 기억하세요. 즉, 삭제할 때는 선을 그어 표시하고, 문자를 삽입할 때는 괄호를 사용한다고 구분해서 외우면 혼동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