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법 제13문

## 정답: ③번 (ㄴ, ㄷ)

결론: 소유권이전등기의 등록세 과세표준과 납세의무자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선택지 ㄴ, ㄷ이 정답입니다.

## 각 선택지별 분석

ㄱ. (틀림) 소유권이전등기의 등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시가입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가격 등)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기준시가가 원칙적 과세표준이라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ㄴ. (맞음)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록세 납세의무자는 매수인(취득자)입니다. 지방세법 제23조에 따르면 등록세는 등기를 받는 자가 납부할 의무를 지며,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수인이 이에 해당합니다.

ㄷ. (맞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록세가 비과세됩니다. 지방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으로 인한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법정승계로서 새로운 취득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ㄹ. (틀림)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록세가 과세됩니다.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이지만, 새로운 소유권 취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상 등록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직계존비속간 증여 등 일정한 경우에는 세율 경감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 지방세법 제20조: 등록세 과세대상
- 지방세법 제23조: 등록세 납세의무자
- 지방세법 제26조: 등록세 비과세 대상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과세표준 산정 기준

## 핵심 포인트

1. 과세표준: 시가 → 기준시가 순서로 적용
2. 납세의무자: 등기를 받는 자(취득자)
3. 비과세 대상: 상속, 국가·지방자치단체 취득 등
4. 과세 대상: 매매, 증여, 교환 등 대부분의 소유권 이전

## 암기 팁

"상속은 공짜, 증여는 유료" - 상속등기는 비과세, 증여등기는 과세대상임을 기억하세요. 또한 등록세는 항상 "받는 사람이 낸다"는 원칙을 기억하면 납세의무자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