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법 제12문

정답 ②번이 틀린 이유: 청산금 납부기한이 1년이 아니라 60일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② 틀린 선택지 - 청산금 납부기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선택지에서 제시한 1년은 완전히 잘못된 기간입니다.

① 맞는 선택지 - 청산금 고지기한
지적소관청은 청산금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는 토지소유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신속한 통지 의무를 규정한 것입니다.

③ 맞는 선택지 - 청산금 지급기한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토지소유자가 청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의 지급기한입니다.

④ 맞는 선택지 - 청산금 공탁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효율성과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⑤ 맞는 선택지 - 이의신청 기간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이의가 있는 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소유자의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 핵심 포인트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 관련 기간은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특히 납부기한 60일과 이의신청 기간 1개월을 혼동하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청산금 제도는 지적측량 과정에서 발생하는 면적 증감에 따른 경제적 조정을 위한 제도로, 토지소유자 간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 암기 팁

- 공고 → 고지/통지: 20일
- 납부기한: 60일 (2개월)
- 지급기한: 6개월
- 이의신청: 1개월

기간을 순서대로 20일 → 60일 → 1개월(이의) → 6개월(지급)로 기억하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