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법 제10문

정답 ③번이 틀린 이유: 창문과 출입문의 재질 규정이 법령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지적서고의 설치기준) 및 별표 1에서 지적서고의 설치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선택지별 분석

① 올바른 설명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지적공부의 관리 효율성과 보안을 위한 규정으로, 업무 처리의 편의성과 문서의 안전한 보관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② 올바른 설명
바닥과 벽은 2중으로 설치하고 영구적인 방수설비를 해야 합니다. 지적공부는 국가의 중요한 기록물이므로 습기나 누수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방수 조치가 필요합니다.

③ 틀린 설명 (정답)
법령에 따르면 창문과 출입문은 2중으로 하되, 안쪽 문과 바깥쪽 문 모두 철제로 설치해야 합니다. 선택지에서는 "안쪽 문은 반드시 철제로 하고 바깥쪽 문은 곤충·쥐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철망 등을 설치"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바깥쪽 문도 철제여야 하며, 철망은 별도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④ 올바른 설명
온도 및 습도 자동조절장치를 설치하고, 연중 평균온도는 섭씨 20±5도, 연중 평균습도는 65±5퍼센트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지적공부의 보존을 위한 최적의 환경 조건입니다.

⑤ 올바른 설명
전기시설 설치 시 단독퓨즈를 설치하고 소화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화재는 지적공부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전기 안전과 화재 예방 조치가 필수입니다.

## 핵심 포인트
지적서고 설치기준에서 자주 출제되는 함정은 창문과 출입문의 재질 규정입니다. 안쪽과 바깥쪽 모두 철제로 설치해야 한다는 점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지적서고 2중 철칙": 바닥·벽 2중, 창문·출입문 2중, 그리고 철제 2중(안쪽·바깥쪽 모두 철제)으로 기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