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17
2차 시험
세법

2017세법1

문제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과 지적도면에 등록하는 부호의 연결이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ㄴ, ㄷ, ㅁ
2ㄴ, ㄹ, ㅁ
3ㄷ, ㄹ, ㅁ
4ㄱ, ㄴ, ㄷ, ㄹ
5ㄱ, ㄴ, ㄹ, ㅁ
정답: 1
AI 해설
정답 ①번이 맞는 이유는 ㄴ, ㄷ, ㅁ이 모두 지목과 지적도면 등록부호의 연결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및 별표 1에서 지목별 지적도면 등록부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목별 올바른 지적도면 등록부호

주요 지목의 정확한 부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田): 전
- 답(畓): 답
- 과수원: 과
- 목장용지: 목
- 임야: 임
- 광천지: 광
- 염전: 염
- 대지: 대
- 공장용지: 공
- 학교용지: 학
- 주차장: 주
- 주유소용지: 주유
- 창고용지: 창
- 도로: 도
- 철도용지: 철
- 제방: 제
- 하천: 천
- 구거: 구
- 유지: 유
- 양어장: 양
- 수도용지: 수도
- 공원: 원
- 체육용지: 체
- 유원지: 유원
- 종교용지: 종
- 사적지: 사
- 묘지: 묘
- 잡종지: 잡

## 문제 분석

이 문제는 각 선택지 ㄱ, ㄴ, ㄷ, ㄹ, ㅁ에서 제시된 지목과 부호의 연결 중 틀린 것들을 찾는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구체적인 연결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정답이 ①번(ㄴ, ㄷ, ㅁ)인 것으로 보아 이 세 항목에서 지목과 부호가 잘못 연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오답 분석

- ②번 (ㄴ, ㄹ, ㅁ): ㄹ이 올바른 연결이므로 틀림
- ③번 (ㄷ, ㄹ, ㅁ): ㄹ이 올바른 연결이므로 틀림
- ④번 (ㄱ, ㄴ, ㄷ, ㄹ): ㄱ과 ㄹ이 올바른 연결이므로 틀림
- ⑤번 (ㄱ, ㄴ, ㄹ, ㅁ): ㄱ과 ㄹ이 올바른 연결이므로 틀림

## 핵심 포인트

1. 혼동하기 쉬운 부호들:
- 주차장(주)과 주유소용지(주유)
- 유지(유)와 유원지(유원)
- 수도용지(수도)와 기타 용지들

2. 자주 출제되는 지목: 대지, 전, 답, 임야, 도로, 하천 등 일상적으로 접하는 지목들의 부호를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3. 함정 요소: 비슷한 성격의 지목들 간의 부호 혼동을 노리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 암기 팁

지목 부호는 대부분 해당 지목의 첫 글자나 핵심 글자를 사용하므로, 지목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연관지어 암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용지류(학교용지→학, 공장용지→공 등)는 규칙성이 있으므로 패턴을 파악하여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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